기본소득 찬성 논리 정리

기본소득 찬성 논리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앞선 글에서 언급한 빈부격차 문제 등은 빼고, 주요한 찬성 논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지만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훌륭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1. 노동 측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판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청년이 기본소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에 근무하며, 장기적인 역량을 쌓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생활에 매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주어짐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일에 도전해 자아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에 내몰린 사람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노동 시장에 참여할 만큼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기본소득 반대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기 때문에 노동의욕은 저하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해 버리는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가 사측에 무조건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며, 내부고발자들이 해고당하더라도 기본 생계는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2. 경제적 효과

기본소득은 소비진작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 유발효과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뚜렷한데, 고소득층이 월 30만 원 더 받아서 늘어나는 소비보다 저소득층이 월 30만 원 받아서 늘어나는 소비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면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고 고용과 투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낙수효과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에게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현금을 어떻게 쓸지는 시장에 맡겨지기 때문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됩니다. 현물 복지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부터 증가한 소비를 통해 정부는 간접세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세수 증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자본주의적 관점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자동화의 물결로 인해 실업률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AI 시대가 도래해서 향후 90% 이상의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실업자가 양산되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물건을 구매해 줄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주의의 두 축인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박살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기계와 AI로 인력은 최소한으로 줄여 비용은 절감하고 싶은데, 수요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4. 행정 효율적 측면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은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복잡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계형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치안 비용 등이 감소합니다.

5. 조세 저항 최소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돈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설사 선별적 복지를 위한 증세를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충분한 규모의 복지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권자가 이를 위한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높고 증세 규모 또한 충분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