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배경 알아보기

기본소득 도입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실제로 국가적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의 초거대기업 CEO들도 기본소득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가치의 하락

인류의 노동가치는 1760년대 산업혁명 이후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업 설비의 자동화가 진행되며 점점 인간의 노동은 필요하지 않은 추세로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 자동화된 속도에 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0년대부터는 그 이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동화가 진행되며 인간의 노동력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산업 초창기에는 단순 노동 직업 종사자만 실업을 걱정했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할수록 변호사, 의사, 예술가 등 각종 고급 전문직도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고 기업은 생산한 물건을 판매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전기세와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극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공동체 단위의 경제에 분배되는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가치 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 조절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후버댐을 건설하여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케인스식 경제 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 부흥책은 소수의 기업 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한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미 충분히 자동화된 건설 산업에서 대형 설비를 통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는 미미하고 건설사에 돈만 퍼준 꼴이 된 것입니다.

2. 선별 복지제도의 한계

기본소득은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 및 보완한다는 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첫 번째 한계는 수급 대상을 분별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급 대상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법 제도 필요하며, 은행 및 예산, 그리고 감사 인력도 필요합니다. 복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로 인해 끊임없이 부정수급자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 홍보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선별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 그리고 행정적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비용은 모두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이토록 비효율적인 선별 복지제도 대신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적 경제 및 복지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점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혹자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을 고용하는 등의 고용 파급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월급은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민간 분야의 고용입니다. 공공 분야에서의 고용 파급 효과는 일부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정부 지출을 위해 또 다른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로 엄청난 세수 절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