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반대 논리 안내

기본소득 제도는 다양한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반대 논리도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기본소득 반대 논리를 정리해 보고 제 의견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 유발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면 갑자기 시중에 엄청난 현금이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풀린 기본소득은 마치 양적완화와 같은 기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완화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생활 물가는 기본소득 도입 전보다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높아진 물가로 인해 기본소득으로는 기초 생계가 해결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소득 금액을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기본소득 갈취 시도 증가

기본소득이 전 국민 누구에게나 분별없이 제공된다면, 이 돈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비 종교 단체입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는 너무 특수한 극소수의 이야기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인 수는 많습니다. 신천지의 경우 전국에 20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월 4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천지 교주는 월 800억 원, 년 1조 원의 자금 원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년에 1조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사이비 종교 단체는 종교 세를 확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할 것이고 교인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종교를 믿고 후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지만, 분명 사이비 종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갈취하기 위한 시도는 사이비 종교 단체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집단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3. 복지 대체 범위 문제

기본소득이 기존의 선별적 복지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 파와 선별적 기본소득 파로 나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그 사례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면 의료보험 제도는 유지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보험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면, 국민들의 의료 복지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입니다. 의료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보험 제도를 기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의 이중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기본소득은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재정적 여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대체할 것이냐의 문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소비 조장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소비 관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의식주 분야에 쓰지 않고, 도박이나 음주에 기본소득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기본소득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소득 탕진 이후에는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5. 재원 확보 문제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현재의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100% 대체한다고 하면 국민 1인당 1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 생계비(학계에서는 국민 1인당 GDP의 25% 수준이 통념) 수준인 월 4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이 증세의 원천이 어디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자원이 풍족하게 많다면, 이 재원을 이용해서 기본 소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이제는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에 진입했고, 자원은 이상하리만치 없습니다. 결국 좌파 세력들은 부자 증세를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지목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자 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면, 부자와 기업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세수는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본소득은 한번 시행하면 잠시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지급되는 국민연금도 조금도 수정하지 못하고 연금 고갈을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인데, 기본소득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금방 중독될 것이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정치 세력은 폭동에 가까운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입니다.